2025년 사적연금 건보료 면제 개정안: 투자자 필독 가이드

사적연금(IRP, 연금저축, 퇴직연금 등)을 받으면서 건강보험료(건보료)가 부과될까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2025년 8월 27일, 국회에서 발의된 사적연금 건보료 면제 개정안은 이런 우려를 덜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, 왜 기준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는지, 그리고 투자자가 준비해야 할 전략을 정리했습니다.

✅ 1. 개정안 발의 배경

법적 논란: 현행법(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)상 연금소득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, 실제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만 건보료 부과. 사적연금은 사실상 면제 상태.
노후 빈곤 우려: 한국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(39.8%). 사적연금까지 건보료를 부과하면 노후 생활비 급감 → 빈곤 악화 가능성.
법적 근거 마련: 김미애 의원(국민의힘)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적연금 건보료 면제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.

✅ 2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면제 조건
- 다른 소득(근로·사업·배당 등)이 없는 경우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 소득은 건보료 면제
적용 시기
-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
목적
-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,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과 일관성 유지

✅ 3. 면제 기준 금액이 없는 이유

대통령령 위임: 물가, 경기 상황에 따라 조정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 예정.
예상 기준선:
- 전문가 전망: 연 1,000만 원 ~ 2,000만 원
- 희망안: 연 3,000만 ~ 4,000만 원 (월 250만 ~ 333만 원)
- 참고: 2024년 노부부 최소 생활비 월 240만 원, 적정 생활비 월 336만 원

👉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 연 2,000만 원 이상이 면제 기준으로 정해져야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큼.

✅ 4. 건보료 부과 시 부담 예시

월 300만 원 연금 수령 (연 3,600만 원)
- 현재 (면제 상태): 세후 약 276만 원 수령
- 건보료 부과 시(8% 가정): 세후 약 252만 원 수령
- 👉 매월 24만 원 손해, 노후 생활비 부담 심화

✅ 5. 개정안의 한계

제한적 면제: "다른 소득 없음" 조건 → 배당·이자·근로소득 있으면 건보료 부과될 가능성 큼.
불확실한 기준 금액: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면 사실상 무의미.
논란: 고소득층 혜택 논란을 피하려다, 오히려 서민층 노후 대비 효과가 약화될 수 있음.

✅ 6. 투자자를 위한 실질적 조언

연금계좌 적극 활용
- 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 (연 900만 원 한도, 13.2~16.5% 혜택).
- 수령 시 일부 비과세 혜택 + 건보료 면제 가능성 유지.
다양화 전략
- ISA 계좌(연 200만~400만 원 비과세, 건보료 부과 제외).
- 배당·이자 소득은 2,000만 원 이하 관리 → 종합과세 피하고 건보료 절감.
법안 동향 주시
- 2026년 시행 전 대통령령 기준 금액 발표 확인 필수.
- 만약 기준 금액이 낮게 설정되면, 연금 수령액 분산 전략 필요.